해양수산부 낚시정책 법(안) 주요내용 공개

낚/시/이/야/기	낚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하고,이야기하는 곳

☞ 본란은 낚시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하고,이야기하는 곳입니다..- 2012/01/10 변경 - * 낚시관련 질문은 질문답변코너를, 칭찬,질타게시물은 칭찬,질타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와 관련없는 이야기는 사는 이야기 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성게시물/극히 사적인조담/펀글/주관적,편파적인 정보의 실명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이동 됩니다.

작 성 자	해양수산부 ( admin )
작 성 일	2006-06-12 (월) 19:00

ㆍ추천: 0 ㆍ조회: 2077

ㆍIP: 61.xxx.249

해양수산부 낚시정책 법(안) 주요내용 공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낚시관리팀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낚시정책 방향 및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초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다카페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올려주시거나 이메일로 직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e-mail : choidb@momaf.go.kr 혹은 sslim789@momaf.go.kr )

그리고 첨부내용은 아직 수 많은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고, 현 자료는 각 시도, 낚시언론 및 단체에 송부하여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럼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낚시발전제도화_주요내용및추진방안(1).]============================

낚시발전제도화 주요 내용(안) 2006. 6.

해 양 수 산 부 (낚 시 관 리 팀)

1.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가. 낚시인이 지켜야할 기본 수칙 제정

□ 낚시터 수질 및 환경의 보전·관리
○ 낚시용 떡밥, 집어제 등 함량기준과 친환경 재료사용 규정
○ 바다낚시의 납추 사용 금지·제한 및 대체추(쇠추 등) 적극 사용
○ 낚시터 쓰레기 투기 방지 및 취사 금지 등

- 댐·저수지 등 낚시터 수질 악화로 한국농촌공사의 낚시터 임대 축소 움직임
· 낚시터 임대 현황(’05) : 243개소(관리수면: 3,328개소)
※ 특히 바다낚시의 경우 환경단체, 어업인 및 일부낚시인들이 납추 와 낚싯줄 유실로 인한 바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

□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 수산자원보호수면, 산란기 등에 낚시금지구역 및 기간을 설정
○ 낚시금지 체장과 일일 최대 낚시량(마리수) 기준을 마련
○ 낚시 등 유어행위의 어구·어법 종류와 범위 등을 규정
※ 상기 사항은 현행 수산자원보호령과 내수면어업법에 기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화

<수산자원보호령>
○ 제8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 충남보령 웅천읍 철교 아래 2천 미터 구역에 6.1～9.15까지 은어 포획금지
- 전북 군산·부안 일부지역 4.1～10.31까지 어업금지
○ 제9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 어종별로 일정기간 동안 포획·채취금지기간 설정
(총 24개 품목 중 어류 5종 : 은어, 대구, 연어, 빙어, 쏘가리)
○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 체장·체중)
- 참돔 등 27개 품목의 금지체장·체중 규정
(낚시로 포획 가능한 15종 : 어류(14), 문어
○ 유어행위를 할 수 있는 어구·어법(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
- 1본조 외줄낚시, 투망, 쪽대 등 7가지 규정
※ 1인당 일일 최대 낚시량(마리수)은 시·도 지역별로 어족자원상태, 낚시인구 등을 감안하여 필요 어종을 정하여 시행

□ 낚시인의 안전관리
○ 갯바위, 무인도, 방파제시설, 대규모 댐, 저수지 등 일부 위험한 지역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강화
- 위험한 지역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지역은 구명조끼, 구명의 등 착용
- 특히 야간에 조명등 및 통신망 등 안전 장비 소지

나. 최소한의 낚시인 관리제 도입

□ 낚시인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 실시
○ 낚시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사전 등록 또는 신고
- 등록 또는 신고시 낚시기본수칙을 배부, 숙지토록 조치
- 장기적으로 시·군·구 이외 낚시관련 단체에서도 등록 또는 신고 가능방안 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등)

○ 시행시기는 관련법 시행 이후 일정 계도기간(1~2년 정도)을 두는 방안도 검토
- 계도기간 이후 미등록 또는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2. 낚시관련 단체 및 업종 육성 지원

가. 관련단체 육성·지원

□ 관련법에 특수법인 형태로 지정
○ 민간주도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발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국적인 관련단체 육성·지원
<현재 낚시계 관련단체>
○ 주요대표단체(4)
- 한국낚시연합, 한국낚시업중앙회, 한국낚시진흥회, 국민생활체육낚시연합회
○ 낚시어선업은 충남 보령·전남여수낚시어선협회 등 지역적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
○ 낚시인, 낚시터 및 낚시어선 운영자 등에 대한 지도·계몽
○ 친환경 낚시 도구·기자재 개발·보급 등

나. 관리형 낚시터(유료낚시터)의 건전 육성·지원

□ 낚시터 수질 등 환경보전과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 의무 규정
○ 낚시인에 대한 기본수칙 안내 및 권고
○ 낚시터 수질 보전 및 주변 환경보호·관리
○ 화장실·소각장 등 환경·위생시설 구비·운영
○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보전 적극 협조 등

□ 내수면 낚시터 시설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쾌적하고 다양한 낚시터 시설기준 마련
-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체적 기준 마련
- 공동취사 및 가족단위 놀이 시설도 필요
○ 기존 관리형 낚시터(730여개소)이외에 내수면 어업계 중심으로 관리형 낚시터 개발 검토
※ 관리형 낚시터 현황 : 한국농촌공사 243개소, 지자체 487개소
- 임대 낚시터가 없는 대부분의 저수지는 무분별한 낚시 등으로 수질 및 환경오염이 더 심하다고 환경단체(자연순환연대)에서 조사 결과 주장

□ 바다에도 관리형낚시터 개발 검토
○ 내수면과 달리 바다에는 낚시터 전용 구역이 없음
- 수산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유어장의 근거는 있음 (유어장에 낚시터와 체험어장이 있음)
○ 연안 어촌계 중심으로 바다 낚시터 지정 운영을 검토

□ 건전 낚시터에 대한 정부지원책 강구
○ 시·도별 모범적인 낚시터 선발과 낚시용 어류 치어 방류 및 환경·위생시설의 일부 지원 등

□ 사유수면 낚시터 운영의 체계화
○ 바다·내수면 등 모든 사유수면의 낚시터 운영시 공유수면낚시터와 같이 허가제 도입
※ 현재는 내수면의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임의 신고

다. 친환경 낚시 도구 생산업체 지원

□ 납추, 미끼(떡밥) 등 대체물질 개발 방안 강구
○ 환경유해성 영향 평가 및 친환경 낚시도구·기자재 등 개발 지원

□ 개발된 친환경 대체물질 도구 보급·지원
○ 황토·세라믹 낚시추 및 식물성 부상 떡밥 등에 대한 가격차액 지원 (친환경 낚시도구 직불제 등 검토)

3. 낚시용 어족자원 조성·관리

□ 낚시용 주요어종 개발·보급
○ 돔류, 붕어 등 종묘 생산 및 성장 촉진 기술 개발
○ 내수면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낚시종묘 생산·방류촉진

□ 낚시터 휴식년제 검토
○ 지역별·해역별로 어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1~2년) 낚시행위 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

□ 낚시문화 전환 추진
○ 고기를 잡아가는 것에서 낚시행위 자체를 즐기도록 낚시인 의식 전환이 필요
- 낚시터 운영자와 어선어업자들의 적극적인 지도·계몽

4. 포괄적인 유어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

□ 낚시이외 각종 유어행위에 대한 법제화
○ 맨손, 투망, 스쿠버 등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각종 유어 행위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낚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낚시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으로 구성
○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법률조항을 통합하고 정비하는 통합법으로서의 역할
○ 낚시행정의 기본법적 성격과 집행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총 6개의 장으로 나누되 대략 50-60개의 조문 예상

한국법제연구원
제 1 장 총 칙

1. 목 적

○ 목적조항은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또는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는 규정임
- 당해 법률이 규정하는 각종 작용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그 수단 등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전체적인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임

○ 동법의 제1차 목적은 낚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낚시인 및 낚시관련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임
- 낚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낚시의 등록, 낚시인의 안전관리, 어족자원의 보호 등
- 낚시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시책 : 낚시용 어족자원의 조성, 관리형 낚시터의 지원·육성, 낚시단체의 지원·육성, 낚시인의 활동지원, 낚시관련업체의 지원·육성 등

○ 동법의 궁극적 목적은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

○ 그러므로 동법은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낚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낚시인 및 낚시관련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용어의 정의규정은 당해 법률중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 당해 법률의 내용속에 포함된 용어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 그 뜻을 정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 본(안)은 낚시관련법령을 통합한다는 취지도 가지고 있으므로 타법령상의 정의규정도 동법에서 규정하게 됨
- 동법에서는 낚시, 낚시업, 바다낚시업, 내수면낚시업, 낚시어선업, 낚시어선, 낚시어선업자, 유어 등의 개념정의가 필요함

○ 낚시
- 낚시바늘을 이용하여 영리아닌 놀이목적으로 물고기나 어족자원 등을 낚으려고 하거나 낚는 행위

정의영리성 유무대 상도구·방법행위의 태양어 업
(漁業)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수산업법 제2조 제2호) 영리목적수산동식물

-물고기(척추동물,어류)
-낙지·오징어·문어·조개(연체동물)
-가재·새우·게(절지동물,갑각류)
-고래·돌고래·물개(척추동물, 포유류) : 예외적

-다시마·미역(갈조식물), 김(홍조식물)-낚시도구
-그물
-투망
-통발
-손
-기타포획·채취 또는 양식유 어
(遊漁)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수산업법 제2조 제10호) 영리아닌 놀이목적수산동식물

- 위 예시와 동일낚시등
-낚시도구
-그물
-투망
-통발
-손
-기타포획·채취낚 시낚시바늘을 이용하여 영리아닌 놀이목적으로 수산동물을 낚으려고 하거나 낚는 행위수산동물

-물고기(척추동물,어류)
-낙지·오징어·문어·조개(연체동물)
-가재·새우·게(절지동물,갑각류)낚시도구(작은 갈고랑이를 이용하는 것)낚으려고 하거나 낚는 행위

○ 낚시업 : 바다낚시업 + 내수면낚시업
- 바다낚시업
- 내수면낚시업

○ 낚시어선업
-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
-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낚시어선
-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2호
-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 낚시어선업자
-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3호
- "낚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유 어
-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
-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선언적인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집행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4. 낚시인의 권리와 의무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낚시발전기본계획의 수립

7. 시행계획의 수립

제 2 장 낚시관리 등을 위한 시책 등

제1절 낚시관리제의 시행 등

1. 낚시의 등록 등

○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 낚시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사전 등록
- 시·군·구 이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낚시관련단체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등록시 낚시에 관한 기본수칙을 담은 낚시수첩을 교부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함

○ 동법 시행 이후 일정한 계도기간(1~2년 정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 검토

※ 동법상 ‘등록’의 의의

○ 행정법상 규제의 밀도와 강도에 따른 행위유형 중에서 신고, 등록제가 가장 완화된 형태의 규제에 해당함

○ 동법상의 등록은 최소한의 낚시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행정작용형식 중에서 신고와 함께 가장 완화된 형태의 법적 규율이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것임

○ 동법은 등록시에 낚시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수칙을 담은 낚시수첩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록과 낚시수첩의 교부라는 방식을 결합하여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낚시인들의 저항감을 최소화하면서 동법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 또한 등록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의 낚시에 관한 권익이 더 보호될 수 있음(등록제를 통하여 타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주민의 차별적 대우가 가능해지고 따라서 당해 지역주민은 당해 지역 낚시터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는 방안 검토)

※ 동법상의 등록과 외국의 소위 ‘낚시면허제’의 차이점

○ 동법상의 등록 : ① 어족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 이를 위한 교육·홍보의 수단 ② 지역주민의 낚시에 관한 권익보호

○ 외국의 낚시면허제 : ① 어족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수단 ② 지역주민의 낚시에 관한 권익보호

○ 미국과 독일 등 여러 외국에서는 일반적 또는 특정 어족자원의 보호 및 수질보호 등 환경오염방지,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하여 낚시면허제, 낚시허가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해당 지역 주민의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주민이나 외국인의 낚시에 대하여는 좀 더 강한 규제가 이루어짐

○ 동법에서는 어족자원의 보호, 수질보호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미국이나 독일식의 낚시면허제, 낚시허가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등록제를 이용한 교육·홍보에 주안점이 있음
-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등록제를 통하여 타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주민의 차별적 대우가 가능해지고 따라서 당해 지역주민은 당해 지역 낚시터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제의 시행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의 낚시에 관한 권익이 더 보호될 수 있음

2. 낚시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 등

○ 전국 낚시터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파악은 각종 낚시관리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 마련
- 지역별, 낚시터 유형별, 관리정도별, 환경보전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 낚시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DB화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낚시터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예산투입 등의 근거조항 마련

3. 우수(모범)낚시터의 지정 등

○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여 전국의 낚시터를 평가, 매년 순위 공개, 인센티브 제공

○ 우수(모범) 낚시터에 대한 정부지원책 강구
- 시·도별 모범적인 낚시터 선발과 낚시용 어류 치어방류 및 환경·위생시설의 일부 지원 등

4. 유어행위의 관리 등

○ 유어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낚시이외 각종 유어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함
- 맨손, 투망, 스킨스쿠버 등 어족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유어행위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

5.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 갯바위, 무인도, 방파제시설, 대규모 댐, 저수지 등 일부 위험한 지역을 안전관리를 위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지역은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바다낚시터에서의 안개, 야간에 조명, 통신망 등 낚시안전장비 소지

6.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선량한 풍속을 해할 정도의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낚시대회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필요성

제2절 바다낚시의 관리

1. 바다낚시업의 허가 등

○ 바다에서 또는 육지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낚시업의 유효기간 등 설정

2. 바다낚시터의 개발 등

○ 내수면과는 달리 바다에는 낚시터 전용 구역이 없는바, 바다에도 관리형낚시터를 개발하여 쾌적한 낚시환경의 조성 및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보다 효율적인 낚시터 관리의 틀을 마련

○ 유어장의 지정 근거 있음(수산업법 제55조, 유어장에 낚시터와 체험어장이 있음)

○ 가두리 양식장에 낚시허용 방안 추진(현재 주로 좌대낚시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낚시가능한 양식장의 범위 확대(마을·협동양식장 → 어류가두리 양식장)

○ 바다낚시터를 개발하여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지자체장, 단체장, 개인 등)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바다낚시터의 설치기준 등

○ 다양한 유형의 바다낚시터(해안의 일정구역, 좌대낚시, 바다목장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
- 안전시설, 해양환경오염 방지시설, 화장실 및 보험가입 등 필요사항 법제화

○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어족자원의 상태, 낚시인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4. 허가의 취소 등

○ 일정한 사유 발생시 낚시업 허가 취소

5.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 (낚시어선업법 제4조)
○ 신고사항 등의 보고(동법 제5조)
○ 신고의 유효기간(동법 제6조)

6.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낚시어선업법 제7조)

7. 낚시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 등
○ 설비기준등(낚시어선업법 제8조)
○ 검사등(동법 제9조)
○ 승선정원(동법 제10조)

8.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의무등 (낚시어선업법 제11조)
○ 술에 취한 자에 대한 조치(동법 제12조)

9. 출입항신고 등 (낚시어선업법 제12조의2)

10. 출항의 제한 (낚시어선업법 제12조의3)

11. 안전점검 (낚시어선업법 제13조)

12.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낚시어선업법 제14조)

13. 사고발생의 보고 (낚시어선업법 제15조)

제3절 내수면낚시의 관리

1. 내수면낚시업의 허가 등

○ 내수면에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낚시업의 유효기간 등 설정(내수면어업법 제13조 참조)

2. 내수면낚시터의 개발 등

○ 내수면낚시터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입
- 쾌적하고 다양한 낚시터 시설기준 마련
-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체적 기준 마련, 공동취사 및 가족단위 놀이 시설도 필요

○ 내수면낚시터를 개발하여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지자체장, 단체장, 개인 등)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내수면낚시터의 설치기준 등

○ 다양한 낚시터의 설치기준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마련
- 안전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화장실 및 보험가입 등 필요사항 법제화

○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어족자원의 상태, 낚시인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4.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등

○ 내수면의 경우 수면관리자가 지자체, 개인,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다수로 나뉘어 있어 낚시터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어려움이 있음
- 전체 17천여개 저수지 중 730여개소를 낚시터로 임대 운영 중인바, 임대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저수지는 무분별한 낚시 등으로 수질 및 환경오염이 더 심하다고 하는 환경단체(자연순환연대)의 주장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면관리자에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터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5. 허가의 취소 등

○ 일정한 사유 발생시 낚시업 허가 취소
- 내수면어업법 제16조 (공익을 위한 낚시업의 제한 등) 참조

제 3 장 낚시용 어족자원의 보호

1. 낚시용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기준의 설정 등

○ 낚시금지구역·대상어종 및 기간을 설정

○ 낚시금지체장과 일일 최대 낚시량(마리수) 기준을 마련

○ 낚시 등 유어행위의 방법·종류·범위 규정

○ 일반적 기준과 지역적 기준의 설정
-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어족자원의 상태, 낚시인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 제8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 충남보령 웅천읍 철교 아래 2천 미터 구역에 6.1～9.15까지 은어 포획금지
- 전북 군산·부안 일부지역 4.1～10.31까지 어업금지
○ 제9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 어종별로 일정기간 동안 포획·채취금지기간 설정(총 24개 품목 중 어류 5종 : 은어, 대구, 연어, 빙어, 쏘가리)
○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 체장·체중)
- 참돔 등 27개 품목의 금지체장·체중 규정(낚시로 포획 가능한 15종 : 어류(14), 문어)
○ 유어행위를 할 수 있는 어구·어법(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
- 1본조 외줄낚시, 투망, 쪽대 등 7가지 규정
※ 1인당 일일 최대 낚시량(마리수)은 시·도 지역별로 어족자원상태, 낚시인구 등을 감안하여 필요 어종을 정하여 시행

2. 금지행위

○ 누구든지 낚시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야영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 폐기물의 투기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유해어법의 금지, 내수면어업법 제19조 참조)

3. 낚시행위의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다·하천·호소의 환경상태 및 어족자원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함

○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쓰레기 수거 등 오염방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함

○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참조 (동법으로의 이관가능성 검토)

4. 낚시휴식년제의 시행

○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오염방지, 낚시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낚시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낚시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수면관리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면관리권자와 협의하여 낚시휴식년제 실시
-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해당 지역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함

5. 낚시터의 수질보전 등

○ 낚시용 미끼, 떡밥, 밑밥, 집어제 등 재료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친환경 재료사용을 권장

○ 납추 사용 규제(바다에 한정) 및 대체추(쇠추 등) 사용 권장

○ 낚시터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 금지

○ 낚시터의 수질등급표시제 시행방안 검토

6. 생태계교란외래어종의 관리 등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래어종은 잡은 뒤 다시 풀어 놓지 못하도록 규정

○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어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여 낚시터에 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제 4 장 낚시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등

1. 낚시용 어족자원의 조성 등

○ 낚시용 주요어종 개발·보급
- 돔류, 붕어 등 종묘 생산 및 성장 촉진 기술 개발
- 내수면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낚시종묘 생산·방류촉진

2. 관리형 낚시터의 지원·육성 등

○ 쾌적한 낚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육성책 마련
- 화장실·소각장 등 환경·위생시설을 구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어족자원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

3. 민간낚시협회의 설립 등

○ 낚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낚시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단체를 특수법인형태로 설립하는 방안 검토
-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 형태로 설립

4. 협회의 업무

○ 낚시계를 대표하는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바람직한 낚시문화정책을 위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 낚시인, 낚시터 및 낚시어선 운영자 등에 대한 지도·계몽
- 낚시인들의 권익보호
- 친환경 낚시 도구·기자재 개발·보급 등
- 낚시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통계조사
- 낚시인들에 대한 교육
- 정부위탁사업의 수행
- 치어방류 및 환경보전 업무 수행
- 기타 낚시관련 업무

5. 낚시관련단체의 지원·육성 등

○ 건전한 낚시문화의 발전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낚시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함

<현재 낚시계 관련단체>
* 주요대표단체(4) : 한국낚시연합, 한국낚시업중앙회, 한국낚시진흥회, 국민생활체육낚시연합회
* 충남 보령·전남여수낚시어선협회 등 지역적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

6. 낚시 동호회 등 낚시인의 활동지원 등

○ 종묘방류 및 친환경 도구 등 보급

7. 바람직한 낚시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8. 낚시관련산업의 지원·육성 등

○ 친환경 낚시도구생산업체에 대한 인증제도의 마련 및 지원책 강구

○ 납추, 떡밥, 미끼 등 대체물질 개발 방안 강구
- 환경유해성 영향 평가 및 친환경 낚시도구·기자재 등 개발 지원

○ 친환경 낚시도구 및 친환경 대체물질의 보급·지원
- 황토·세라믹 낚시추 및 식물성 부상 떡밥 등에 대한 가격차액 지원(친환경 낚시도구 직불제 등 검토)

9.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 어업인과 낚시인, 어업인과 낚시업자 등 낚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조정 및 해결

제5장 보 칙

○ 낚시정책심의위원회
○ 행정처분
○ 보고 및 검사 등
○ 청문
○ 수수료
○ 권한의 위임
○ 통계조사근거조항
○ 보험가입 등

제6장 벌 칙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조/행/기........ 최근댓글
ㆍ보통 농어가 설치는곳에서는 볼락이	04/18
ㆍ비록 대상어는 아니지만 농어와 쥐	04/17
ㆍ다양하게 손맛을 보셨지만 대상어가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