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정보,뉴스 |  사는이야기 |  가입인사란 |  자유게시판 |  맛집/멋집 |  동호회코너 |  낚시토론/설문 |  낚시홍보/광고 |  구인,구직 |  컴,모바일

작 성 자 카사블랑카  ( shdj007 )    shdj007@hanmail.net   작 성 일 2008-12-19 (금) 13:18   분류 질타

ㆍ추천: 0  ㆍ조회: 3105     ㆍIP: 121.xxx.112

법적대응 예고( 가덕도 협의회 낚시점주님들) 부낚회원여러분! 방금 가덕협의회로 부터 긴급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오후5시30분경에 점주.선주님 회의를 긴시간을 통해서 협의를 하였는결과. 가덕에는 현제17년만에 선비를 인상했기때문에 거리상 현제로는 유류인하와 관계없이 선비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연락왔습니다. 부낚여러분 모두수고하셨는데 결과가 만족하지못하게 나왔네요. 이제는 결과도 나왔고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출조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인하하든곳이나 크릴싼곳이있으면 회원여러분과같이 공유하셔서 다니시면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덕은 여러분한테 달려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목입니다... 그동안 가덕을위해 노력하신 여러회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리는바입니다.. 좋은년말 즐겁게 마무리 잘보내십시요..이상 복어껍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복어껍질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가덕협의회는 적어도 아래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경락자),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08863호 2008.2.29 )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1999.2.5>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2007.8.3>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 제28조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08863호 2008.2.29 ) 이글을 보시고 다음 주 토요일(2008.12.27일 까지 )가덕협의회 명의의 선비인상에 대한 가격담합 결정을 무효로 하겠다는 답변이 없다면 법적대응을 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칭찬,질타......... 최근댓글  ㆍ선상조황을 갯바위 조황으로 올리는 03/14 ㆍ 조황사진을 최대한 확대하여 눈을 02/20 ㆍ요즘 가덕에 학꽁치가 많이 빠진 상태 02/19 ㆍ가덕 학꽁치 많이 빠졌습니다. 조황에 02/19 ㆍ가덕에 최근 학꽁치 조황이 저조한편 02/18 ㆍ최근엔 거짓조황이 없는것으로 알고 02/18 ㆍ어딘줄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02/17

그랜드 2008-12-19 13:28 IP:116.xxx.253	맞습니다... 가덕 낚시방 점주들 지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법을 잘지키며 장사하는줄 아는디 진짜 잘못 생각 한것 입니다....안되면 법으로 해야지 저번에도 누차 저는 경고 했을긴디 나는 취미고 너거는 생업이라고....오빠 화이팅 !!!!!!박수 치며 기다립니다......응원 합니다..

목련 2008-12-19 13:33 IP:121.xxx.122	수고하셨네요 동참할께요... 화이팅^*^

복어껍질 2008-12-19 13:45 IP:124.xxx.156	회원님들이 무섭다는걸 느겨야합니다..

오로지잡어 2008-12-19 13:47 IP:115.xxx.235	무조건 동참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법이 있긴 있는겁니까?ㅎㅎㅎ 만약 법적 대응한다면 쌍수들고 환영입니다.

감시찾아삼천 2008-12-19 13:52 IP:221.xxx.95	할수만있다면 적극 찬성합니다요,,,,,,,,,,,

다대포감시 2008-12-19 14:09 IP:203.xxx.70	그만큼 부낚회원들이 호소를 하였는데도 안타깝습니다. 찬성하구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시어디있노 2008-12-19 14:26 IP:222.xxx.204	법적대응 정말 가능하고 꾼들이 이길수 있을까요...? 암튼 홧팅!! 복어껍질 가능합니다. 홍도선상 단합하는바람에 사과문공지했습니다. 12/19 14:50 감시어디있노 홍도선상... 진짠가요! 여름에 홍도선상 좀 다녔는데 좀 심하다 싶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구나~감사합니다. 12/21 00:43

고요한폭풍 2008-12-19 14:55 IP:115.xxx.221	이통사나 정유사들 가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과징금 많이 맞았죠..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섭이 2008-12-19 14:59 IP:219.xxx.177	무조건 찬성입니다. 담합이 없어지면서 선비 인하와 함께 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며 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거라 봅니다. 수십년간 지켜왔던 무적 철밥통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강진바다 2008-12-19 17:11 IP:220.xxx.213	낼 만나서 이문제도 함 논의 합시다.

잡어만 2008-12-19 17:24 IP:125.xxx.21	찬성합니다 정말 같이해야 좋은것이라는 생각을 늘했는데 전주님들 갑갑하네요

고요한폭풍 2008-12-19 17:33 IP:115.xxx.2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6&sid2=222&oid=108&aid=0001969071 여기 기사를 보니..  잘만하면 지대로 걸려들겠는데요...

태공조사 2008-12-19 17:50 IP:61.xxx.43	찿아온신 고객을 그런식으로 대한다면은 법적대응으로 가야지요~~... 적극 찬성입니다..

카사블랑카 2008-12-19 19:03 IP:222.xxx.95	지난번 홍도선상배들 담합하여 가격인상하였다가 저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엄중 경고 받고 지금은 감히  담합하여 가격인상하는 짓 못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랜드 2008-12-19 19:23 IP:116.xxx.253	농담으로 이런이야기 하실분 아닌줄 알고 있었습니다....한번쯤 떠거운 맛 봐야될긴데요....아떠거 낚시방!!!!!!!!

혜윤아빠 2008-12-19 19:30 IP:222.xxx.82	헛...초 강수~~~이름만큼 멋진 분이시네요^^ 참고로 "허허"님 가덕점주로부터 쪽지받은거 보관해 뒀으면 명백한...증거자료가 되겠네요 ~~

쭈꾸미 2008-12-19 21:32 IP:210.xxx.39	더불어 안전을 위한 방책으로 해경에 승선인원 제한 요구, 고발(건의) 특히 철수시 인원제한 전혀 없음... 고속에 안전장비 전혀 없고...안전상에도 문제가 많음 해경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건의해야 함다  -- 우리 목숨 우리가 지켜야죠.. - 더불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홈페이지)신고, 세금없는 장사 할수없습니다 (엄연히 간판달고 물건파는 가게이면 카드 사용의무가 있음-안하고 있음 고발해서 하도록하는것이 도리임다)

백삼 2008-12-20 16:39 IP:203.xxx.64	캬아!!!!! 이분  끝장본다면 보는사람인뎅.....카사블랑카님 법리적문제  준비잘하시길바람니다

붕어 2008-12-20 17:13 IP:118.xxx.134	카사블랑카 고문님 인간적으로 잘 처리 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낚및 낚시인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 보고 있자니 송구스럽구요.... 잘 처리 되길을 빕니다....

바다태왕 2008-12-21 17:43 IP:122.xxx.194	가덕 안가야긋네 배가 쳐부렀네  확실히 법적대응 바람

노고지리 2008-12-22 17:32 IP:210.xxx.253	저도 동참 합니다. 취미야 자제하면 되는데, 생업은 낚시인들이 없으면 어부로 전업 하는지 한번 지켜 볼랍니다!!!

감시4짜 2008-12-22 21:25 IP:122.xxx.124	도울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의견 나눠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