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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아빠의청춘  ( jeeproad11 )    jeeproad11@hanmail.net
  작 성 일 2022/05/15 (일) 18:22
  글종류 펀글
ㆍ추천: 0  ㆍ조회: 116    
ㆍIP: 119.xxx.141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득일까 독일까?>>>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득일까 독일까?>>>

‘30만원→40만원’.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면서 이와 맞물려 기초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노후보장체계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각한 노인빈곤율,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안전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등이 향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이다.
한국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이란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까.
이제 막 첫발을 뗀 윤석열호에 달렸다.
■노인이 빈곤한 나라
기초연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는 이전 정부에서도 주요 화두였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으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전체가 아닌 70%로 축소됐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정부는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후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기초연금을 2014년 7월부터 도입했다.
기초연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 ‘어르신 공약’의 일환이었다.
다만 지급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뤄내지 못했다.
지난 2월 나온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면, 올해 기초연금은 월 30만7500원(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연금액의 20% 감액)이다.
7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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