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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진주성  ( k3046 )    sangsikgo@nate.com   작 성 일 2013년 8월 20일 화요일

ㆍ추천: 0  ㆍ조회: 2999     ㆍIP: 211.xxx.194

넘 차 아작네고 안잡히면 그만이라니~ 세상에 1년 밖에 안된 업무용 차량 이꼴이 사무실 뒷편 주차해 놓았다가~~~~~ 이런 XXX 경우가 있나~~~ 112신고 하니 뼁소니는 아니라하고 잡아도 보험 처리만 하면 아무상관 없다 합니다. 못잡으면 끝이고~~~~~ 방범용 CCTV 앞이라 CCTV확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고~~~~ 양심 없어 넘의 차 아작 네놓고 안잡히면 그만 잡히면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 하니~~~~~~~ 이런 우라질 법 참 히한하네~~~ 잡힌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사정해서 출도 해주세요 부탁해야 한다니 이거참~~~~~~ 이상 진주성 이었습니다. 더운날씨 몸 건강 챙기 세요 열이 아직 안식네요~~~~~~~~~~~ 다음달 필히 블랙 박스 달아야 겠네요

	사는이야기 최근댓글  ㆍ멋진 정보 올려 주시는것같습니다. 미역참 좋 04/25 ㆍ미역 좋아 보이네요 좋은 정보 알려 주시어 04/25 ㆍ거제대교쪽에서 체취를 해서 더욱 물살도 세고 04/25 ㆍ직접 체취를 해서 말려서 만든것이라서 그런가 04/25 ㆍ해당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기쁜 소식인것 같 04/23 ㆍ청년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되는 정보를 알려 주 04/23 ㆍ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 주시는 04/23 ㆍ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보탬이 되었으 04/23

전봇대 2013-08-20 15:16 IP:220.xxx.164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도 2달전 같은 아파트 주민이 우리~하게 박고 토셨는데 잡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피의자와 연락후 이야기 해보고 안되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나몰라라 하면 뺑소니로 신고하면 개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지인분께 전해들었습니다.. 1달 보름전 쯤 택시와 약한 접촉사고후 그냥 가는것을 경찰서에 신고후 잡아서 같이 경찰서에 가니 이리저리 핑계만 둘러 대다가 8:2과실이 나왔고 100%안해주면 저는 뺑소니 신고접수후 뺑소니가 인정이 되면 뺑소니 신고하겠다 하니 2일후 택시노동조합측에서 100%대물 해주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몬땐아이 2013-08-20 15:38 IP:211.xxx.96	제가 요즘 알기론 대물도 뺑소니 적용대는걸로 들었는데 다시 경찰서에 한번 알아보세요~

진주성 2013-08-20 16:02 IP:211.xxx.194	경찰서 신고 했구요 인사사고가 아니면 뺑소니 아니랍니다. 잡아서 보헙 처리만 하면 끝. 죄목이 재물손괴 도주죄라나 CCTV확인 해서 잡았을 경우 종합 보험 가입해있으면 보험 처리만 하면 끝이라니 대한민국 법 참 단순합니다. 못잡으면 끝이고 잡으면 보험처리만 하면 끝이라니~~~~~~~ 전봇대 재물손괴 도주죄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못하는가요? 저는 사상 경찰서에 접수했고 피의자와 만나 이야기하고 있으니 형사분에 전화와서 말이 안통하면 다시 와서 사건접수하라고 하였는데.. 이리저리 잘 알아보셔요 8/20 16:14 진주성 보상만 해주면 끝이랍니다. 발뻼 하면 민사 가야하구요. 지랄 맞습니다. 8/20 17:20

팔계 2013-08-20 19:58 IP:123.xxx.64	차안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가 아니면 뺑소니 안되는거로 압니다.

전갱이전문 2013-08-20 20:26 IP:42.xxx.43	사고시 차에 사람이 없다고 무조건 뺑소니 되지않는것은 아니고요. 정황상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망을 가면 단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직 2013-08-21 00:55 IP:210.xxx.7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정차 대물 뺑소니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제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대물 보상시 벌금과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명시되어있고 인사사고가 아닌 고의성 대물뺑소니의 경우 벌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사고형태에 따라 벌금은 최대500만원까지입니다. 적발을 하셔도 보험처리로 대물보상해버리면 자긴 벌금 벌점 약간이라 생각하니 저렇게 몹쓸인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어서 빨리 법이 바뀌어서 저런 인간들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갱이전문 정확한 답변입니다. 8/22 13:41

고달픈명탐정 2013-08-21 03:43 IP:175.xxx.136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도주차량으로서 인적피해가 수반된 사고 후 미조치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산적인 피해를 내고 도망한 교통사고는 물피도주라고 하며 내용에 따라 처벌 받기도, 혹은 처벌 받지 않기도 하지요. 또 재물손괴죄는 교통사고가 아닌 형법 상의 범죄인데 고의범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은 (과실)교통사고 물피도주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록 도주행위는 고의이지만 교통사고 자체는 그 원인에 있어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의로 차 사고를 내어 물피를 가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손괴, 즉 형법 상의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물피도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으로서 사고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로상에 교통소통 장애나 위험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본문글 정도의 물피도주건은, 생각컨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민사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범인이 밝혀지면 보험처리나 재산적 변상은 가능하겠지요. 경찰에서는 사고 내용을 일견 살펴봐도 민사사항이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굳이 개입하여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성 2013-08-21 10:19 IP:58.xxx.21	《Re》고달픈명탐정 님 , 말씀 정답이네요 경찰관 똑같은이야기 합니다.

쫌잡자 2013-08-21 13:15 IP:39.xxx.62	보험보상과 출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잡혀도 대인피해없으면 가해자가 보험처리해준다하면 끝입니다

산방산 2013-08-27 15:08 IP:221.xxx.156	맞습니다. 저역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뒷범퍼 아직내서 신고하려했는데 주차된차량 뽀사고 토껴도 수리해준다하면 끝이라가데요.. 그래서 자차보험으로 수리했어요........ 반가운 소식은 늦게나마 물피사고도 뺑소니로 처리할수있도록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는군요. 아무쪼록 빨리 발효가 되어서 나쁜거시기들 혼쭐을 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