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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아빠의청춘  ( jeeproad11 )    jeeproad11@hanmail.net
  작 성 일 2018/05/09 (수) 18:37
  글종류 펀글
ㆍ추천: 0  ㆍ조회: 186    
ㆍIP: 61.xxx.4
<콜라·소주·영화··· 독과점 품목 가격상승률, 물가보다 2배 높다.
<콜라·소주·영화··· 독과점 품목 가격상승률, 물가보다 2배 높다.>

최근 5년간 음료와 주류, 영화 등 독·과점이 이뤄진 분야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의 물가인상 요인은 불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나 소비자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통계청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독·과점이 이뤄진 분야의 물가지수 인상률은 전체 소비자물가는 물론 원재료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의 인상률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5%,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9% 올랐으나, 독·과점이 이뤄진 분야의 제품들은 10%가 넘는 인상률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탄산음료가 20%, 소주가 13% 올랐다. 영화관람료와 에어컨도 각각 13%의 인상률을 보였다.
과거에는 농·축·수산물 물가 변동의 폭이 워낙 컸기에 독·과점 분야 물가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2001~2010년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의 인상률(50%)에 비해 소주(38%)나 영화관람료(25%)의 인상률이 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당시까지는 독·과점 분야 제품들이 전체 물가 인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5년간은 기여도가 전에 비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독·과점 분야 물가의 상대적 인상률이 높아졌지만, 왜 이들 물가가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탄산음료의 경우 과점업체인 ‘한국코카콜라’나 ‘롯데칠성음료’의 가격 인상이 주된 요인인데,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석 결과 단가 인상 전후로 원재료 비용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CJ CGV와 메가박스가 연달아 가격을 올리며 최근 물가가 올랐다. 이들 업체는 임차료 인상 등을 이유로 내걸었으나, 매출액 증가분이 이보다 많아 당장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CGV는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크게 입은 바 있어 이를 만회하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 우려가 나올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나 소비자단체를 통한 가격 감시활동 강화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하다. 요즘처럼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의 가격 추이를 보며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공정위가 나서도 담합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 규제하려해도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저해됐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까다롭다.
소비자단체들이 가격 결정의 부당성을 수시로 분석하고 공식적인 항의에 나서도, 이들 독·과점 기업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가격 분석 과정에서 납득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해도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입을 다무는 일이 잦다”며 “또 가격 인상 문제를 지적해도 불과 1~2년 뒤에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데, 이제 소비자들의 눈치도 안보고 가격을 올리는 일이 다반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힘들다면 독·과점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독·과점이 이미 고착된 시장은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기 힘들고,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 조사 결과만을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하며 독·과점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독·과점의 폐해가 자주 거론되는 시장에 대해 정부는 현재 아무런 구조적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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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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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름아이콘 건건이
2018-05-10 00:05
IP:110.xxx.219
요즘 콜라는 정말 비싸진거 같습니다.

3천원이 넘으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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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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