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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아빠의청춘  ( jeeproad11 )    jeeproad11@hanmail.net
  작 성 일 2017/03/24 (금) 18:07
  글종류 펀글
ㆍ추천: 0  ㆍ조회: 604    
ㆍIP: 61.xxx.61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① 동물을 학대했을 때  
201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였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모든 가해 행위가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한 주인이 반려동물을 적정한 조치 없이 방치하거나 유기했을 경우도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②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의하면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보호 장치이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반려동물 인식표를 달지 않았을 때  
반려동물과 산책 또는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인식표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 되었을 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④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는 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만 반려동물이 먼저 공격이나 심한 자극을 받아 일어난 단순한 반응이었다면 그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 다만 이때 주인 또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⑤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을 물었을 때
나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동물을 물거나 공격하여 피해를 줬을 때는 민법상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주인을 대신하여 동물을 보호하던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⑥ 누군가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에 해당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⑦ 반려동물과 산책하며 목줄과 배설물 청소를 안 했을 때
반려동물과 산책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다면 즉시 치워야 한다. 목줄을 안 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⑧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크레이트(이동장)를 사용해야 한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기차 모두 전용 크레이트에 반려동물을 넣어 탑승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⑨ 입양하고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애견숍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15일 안에 죽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이때는 동종의 동물로 교환하거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15일 이내에 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판매처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주인의 중대한 과실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병든 경우는 제외한다.
⑩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금지된 사항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이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때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 쓰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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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용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8^
 04/25
ㆍ참나 이번에도 좋은 정보를 올려주셨네요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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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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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0
ㆍ좋은 정보네요 이번에도 덕분에 잘배우고
04/20

추천
이름아이콘 건건이
2017-03-24 22:50
IP:203.xxx.104
반려동물을 받아서 다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군요

마음 잘먹고 분양받아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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