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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 못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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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아빠의청춘  ( jeeproad11 )    jeeproad11@hanmail.net
  작 성 일 2017/03/03 (금) 18:04
  글종류 펀글
ㆍ추천: 0  ㆍ조회: 611    
ㆍIP: 61.xxx.236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 못 시킨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 못 시킨다.…'갑질금지'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애매한 조항만이 있다.
지금까진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현관까지 배달하게 하거나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켜도 약자인 경비원은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갑질이 법으로 금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파트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끝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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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용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8^
 04/25
ㆍ참나 이번에도 좋은 정보를 올려주셨네요
04/25
ㆍ좋은 정보네요 이번에도 덕분에 잘배우고 갑
 04/25
ㆍ정보 감사 합니다.^*^
 04/23
ㆍ좋은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이번에
 04/22
ㆍ실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04/22
ㆍ이번에도 도움되는 좋은 정보를 올려주셨네요
 04/20
ㆍ좋은 정보네요 이번에도 덕분에 잘배우고
04/20

추천
이름아이콘 파마머리
2017-03-03 20:49
IP:119.xxx.177
회원사진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일이 생각보다 많은가 보네요.
갑질하는 분들을 티브에서 보면 정말 화가나던데...정말 잘 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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