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서원이아빠          ( dkfvk1092 )    작 성 일 2022-07-26 (화) 03:48   분 류 기타   조력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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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횟칼 불법인가요?   50 칼만 있는 게 아니라 차에 낚시대랑 채비통이랑 도마랑 사시미 들고 다니는데 사시미가지고 다니는 게 불법인가요? 생긴 것도 사시미처럼 생기지않은 그냥 다이소 긴 칼입니다.. ▼ 답변 주신분께 "감사의 인사" 한줄 적어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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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감시 2022-07-26 07:02	차에 회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역시도 낚시가방에 도마와 칼을 넣고 다닙니다

최강롯데 2022-07-26 07:40	불법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칼을덮게해서 다니시면 좋죠

메트로킴 2022-07-26 08:08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②항에 보시면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령 조문만 봐서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회칼이 15센티미터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말해 법에선 길이와 용도 두 가지로 도검을 정의하고 제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회칼의 경우는 용도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도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엌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얼마든지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 얌전히 보관하시고 회칠때만 딱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는다거나 누군가에게 위협이라 느껴지게 행동하시면 해당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서야 통상적인 낚시인으로서 회칼 소지와 용도에 맞는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어서 그때 얻은 (잡)지식을 공유합니다. 절대적인 법령해석과 판례는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웃는배꼽 2022-07-26 08:20	메트로킴님 덕에 또다른 정보 하나 얻어 가는것 같습니다. 개인생각이지만 낚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만 한다만 문제가 될소재가 없다고 봅니다.

잠복조 2022-07-26 11:09	포장하기 나름아니겠습니까?     캠핑카 털면 ...ㅎㅎ  도검, 방화 재료 등등이.. 낚시용임을 뒷바침하는 다른 도구랑 같이 둔다면 문제없지않을가합니다 (작은 도마라도)

북두칠성 2022-07-26 21:38	서원아빠님  안타깝고  답답하신 경우를 겪으신 듯 느껴집니다. 차에  총을 싣고 다니든,  긴 칼을 가지고 다니든 문제가 없으면  아무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입니다.  위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이 없다면 가지고 다닌 것 자체에  먼지가 털려 재수없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처에  흉기로 인한 사고가 나서 도로에 경찰들이 차량마다  단속을 한다면 낚시용으로 싣고 다니던 칼이 나와도 일단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법이 아닌 듯 한데 문제판에 끼이게 되면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알파가  안되고 마음고생 심하게 할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뭏든  별일 없이  잘 풀리시고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낚시가최고 2022-07-27 03:36	횟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불법이면 불법아닌것이 있나요? 단지 차량안쪽 낚시가방이나 도마 그밖에 사용할 목적이 또렷하면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맨몸에 옷속에 횟칼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이상하겠지요 차량안쪽에 낚시도구와 도마 등이 있다면 문제 될것이 없다는쪽으로 한표 입니다.

개금감성돔 2022-07-27 08:24	저도 매트로킴님 말씀데로 위의 법 때문에 조개칼 들고 다닙니다 칼날이 비록 작지만 회뜨는데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